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제주지역에서도 해마다 되풀이된 누리과정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3당과 정부는 지난 2일 3년 한시로 누리과정 특별회계 예산을 설치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의 45%인 86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하는 데 합의했다.
제주도의회는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할 물꼬가 트였다”는 반응이지만 도교육청은 “일부 예산만 편성돼 완전한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다.
우선 관건은 제주지역에 누리과정 예산이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내려올지다.
내년 제주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457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난 1일 교육위원회가 계수조정을 통해 제주교육정책홍보지원비, 다자녀학비지원 등을 감액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3개월분 114억원을 증액시켰다.
교육부에서는 4개월분 정도가 올 것으로 보인다.
고수형 도교육청 교육예산과장은 “보통교부금 비율 1.57% 기준이 적용될 경우 135억원, 어린이집 수요를 산정해 2.2%를 적용하면 최대 190억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른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날 교육위에서 확보한 예산에 정부에서 4개월분 정도가 추가로 해결되면 5개월분 예산이 남게 된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추경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게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특별회계를 통해 어린이집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만큼 법령 미비를 이유로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거부할명분이 없어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다른 경기, 강원, 전북교육청처럼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가 100%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