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대규모 개발 관련 지역사회 최대 이슈
오라관광단지 대규모 개발 관련 지역사회 최대 이슈
  • 강재병 기자
  • 승인 201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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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안 진단(4)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 논란...대규모 개발 이슈 부각, 올해 도의회 환경평가 동의 절차 등 귀추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이 21일 제주도청 민원실에 오라관광단지 관련 정책토론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올해도 가장 주요한 개발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오라관광단지와 관련한 경관,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었고 올해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에 이어, 개발 사업 시행 승인 절차 등이 예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오라관광단지 추진 경과=제주시 오라동 일대 오라관광단지는 1997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이후 십 수년이 지나는 동안 6차례나 사업주체가 변경됐고, 일부 사업이 진행되다 중단되는 등 환경 훼손과 반목이 거듭돼 왔다.


결국 2015년 5월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승인이 취소되는 우여곡절을 거쳤다.


이후 중국계 자본인 ㈜제이씨씨가 2015년 7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이 재추진됐다. 이어 지난해 1월 경관심의, 4월 도시계획심의, 7월 교통영향평가 완료, 9월 환경영향평가심의 등을 거쳤다.


올해에는 환경영향평가 보완과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개발 사업 시행 승인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오라관광단지 개요=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오라동 산46-2번지 일원 357만5753㎡ 부지에 세계 최고의 친환경 마이스(MICE) 복합리조트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6조2800억원에 이르다.


제주도에 따르면 7000석 규모의 컨벤션, 1000부스 이상의 전시장, 테마파크, 관광호텔(2500실), 휴양콘도미니엄(1815실), 테마쇼핑몰 등 상업시설, 18홀 규모의 골프장 등이 들어선다. 사업자측은 세계적인 마이스 복합리조트단지 조성을 통해 제주 관광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업자 측은 오라관광단지 개발로 인해 6조7900억원의 생산유발, 1조6700억원의 소득유발, 4조원의 고용유발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예상 고용인원 1만916명 가운데 90%인 9824명을 제주도민으로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 오라단지 조감도.

▲논란에 대상은 무엇인가=오라동 중산간 일대에서 사업이 추진되면서 환경 훼손 문제를 비롯해 지하수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적절성 여부, 자본 실체 검증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사업 예정지가 해발고지 350~580m에 위치하면서 중산간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부지는 357만5700㎡로 마라도 면적의 12배에 이른다. 특히 제주도가 제시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90%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사업자 측은 이미 사업 부지가 많이 훼손된 상태이고,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아직 없어 오라단지에는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오라단지에 허가된 지하수 공은 9개로 허가량이 하루 5000t에 이른다. 환경단체에서는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2015년 5월 승인 취소됐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도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하수 관정의 명의변경허가가 2015년 3월에 이뤄졌고,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는 개발사업 승인 취소를 의제 처리할 수 없는 지하수법에 의한 별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번복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환경단체에서는 지난해 9월 21일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고, 이후 10월 14일 다시 심의 열어 조건부 사항을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변경해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심의 내용을 번복한 것도 없고, 다른 사업장보다도 더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주도는 조건부 동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을 ‘재심의’ 사안으로 분류했고, ‘조건부’ 사안에 대한 보다 엄격한 이행을 위해 보완서를 대변 검토해 이행 조건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들어서는 자본 실체에 대한 검증 논란이 부각되고 있다. 제주도는 사업자에 대한 신용상태와 투자 능력, 투자 적격성 등 자본의 실체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막대한 량의 하수처리 문제와 교육청 부지 포함 문제, 과도한 객실 설치, 신규 편입부지 사전입지검토 절차 누락 등 각종 논란들이 지속되고 있다.

 

▲ 제주시 오라·오등동발전협의회와 주민들이 지난 10월 도의회 앞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근거 없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 항의하고 있다.

▲오라관광단지 향배는=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보완요구 사항은 ▲중산간의 지하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한 지하수 사용량 최소화와 상수도, 중수도 등 다른 용수 사용계획 ▲하수 및 폐기물의 전량 자체처리계획 ▲사업부지 내 휴양콘도시설의 적정수요량 재산정 및 조정 등이다.


제주도는 사업자 측으로부터 이러한 보완요구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재검토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되더라도 도의회가 쉽게 동의해 줄지도 미지수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사업자 측에서 개발 사업 시행 승인을 제주도에 신청하게 된다. 개발 사업 시행을 승인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원희룡 제주도정의 정책적 판단이 승인 여부를 가릴 전망이다.


오라동·오등동발전협회 등 해당지역 주민들은 “16년 동안 참고 기다려 온 지역 주민의 염원”이라며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환경 파괴, 절차상의 문제 점 등을 제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어,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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