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한미동맹관계는 이상이 없다. 한미동맹체결은 한미방위조약과 같은 뜻이다.
한미동맹 효력 발생은 휴전 두 달 후 1953년 10월 1일부터다. 미국은 한국영토를 지금까지 지켜왔다. 미국이 의무적으로 한국방위에 여념이 없는 이유다. 조약 내용상 한·미국은 이 방위조약을 파기할 수 있다. 헌데 양국은 동맹국으로서 군사작전을 같이 펼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 필요한 당사국들이다. 한국이 우려하는 미국의 고립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선거에 내놓는 이슈들은 선거 전략일 뿐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내놓는 공약 중 20% 정도만 실천하는 것이 관례로 보면 된다. 지금 트럼프 고위직 인선을 살펴보아도 강력한 미국의 의지를 내보이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미국의 우방들을 방위한다는 목적이 담겨 있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은 한반도 방위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트럼프 역시 미국의 이해관계를 우선순위에 올려놓는다. 트럼프는 국제정치 본질을 잘 아는 사람이다. 트럼프는 직업정치인보다 세계 경제발전국 40개 국가를 방문하며 111개의 기업에 투자해온 사람이다. 기업인은 투자하기 전 그 나라의 경제, 정치문화, 사회제도, 국민성을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어느 직업정치인보다 앞서가는 국제정치의 전문가로 인정받아야 옳다. 트럼프는 한미우호 유지와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동반자 관계유지를 의미하며 상호인격을 존중한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방위체제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기본 틀이며 미군의 군사적 전략기지로 한국을 중요시 여긴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한국에서 미군 철수는 있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미국워싱톤에서 친한의원, 외교전문가, 한인 150만 교포, 친한파 미국시민단체, 미국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의 강력한 압력단체들의 입김을 막지 못한다. 미국에서 한인교포들이 심어 놓은 미국하원, 상원, 도지사, 도의원, 한인여성백인남편협회 등 친한파계열이 정치압력단체로서 활동 범위가 꽤 넓다.
지금 미국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미국 중산층, 하층 노동자 실업률이 매우 높다. 트럼프의 선거공약은 해외 나아가있는 제조공장을 미국으로 불러올 것으로 본다. 목표는 남미의 멕시코, 중국, 인도다. 실효성의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트럼프의 보호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이 가능하지만 미국에서도 해외에 많은 물량의 무역을 행해지고 있다. 보호무역정책은 당분간 집착하겠지만 긴 안목으로 본다면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본다.
FTA는 조항별로 수정이 불가피할 듯하다. 거래가 매우 불공정하다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다. 상품의 종류에 따라 수정은 불가피하다. 트럼프가 거론하는 무역 전쟁은 자유무역에서 공정 무역 정책의 방향에서 수출품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듯하다. 이는 보호무역과 관계가 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령은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할 것으로 본다. 문제는 불법이민이 미국을 매우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다. 우선 일차적으로 강력한 치안은 해외 테러단이 미국에 들어온다는 이유다. 미국은 테러단 유입을 막겠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그렇다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오는 것 자체를 막겠다는 말은 아니다. 사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멕시코 사람들도 불법으로 멕시코에서 온 불법 체류자를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