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도당 “교육의원 제도 폐지 논의 멈춰야”
국민의당 제주도당 “교육의원 제도 폐지 논의 멈춰야”
  • 진주리 기자
  • 승인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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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주도당은 7일 논평을 내고 “제주의 교육자치는 일반행정자치와 구분해 지속 심화·발전시켜야 한다”며 “교육의원 제도 폐지 논의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교육자치는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 지역적합성, 주민접근형 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며 “교육자치와 지방행정자치와는 엄연히 구분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교육의원 폐지 혹은 축소를 하나의 방안으로 정한 한편 도의회가 지난 6일 발표한 ‘입법지원체계 개선 연구 용역’에는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고 교육위원회는 상임위원회 하나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며 “제주도와 도의회가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함에 있어서 보조를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교육의원을 주민직선제로 뽑았던 경험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며 “지금은 교육자치의 근간인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제주 교육자치를 더 심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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