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치, 평화, 지속가능 발전의 모범 선도지역으로 재탄생하도록 준비하고 신자유주의·과도한 개발주의·효율 위주의 지방행정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 제주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의 성찰과 향후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마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날 기조강연에서 제주 미래발전 방향으로 민주주의와 자치, 평화의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설정하는 한편 양적 팽창을 억제하고 질적 발전의 추구, 창의 혁신적 발전, 고부가가치 지향을 강조했다.
그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른 주민자치 훼손, 환경생태적 취약성과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개발주의, 과도한 규제 완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방분권 개혁 과제로 기초자치단체 부활, 주민자치 강화, 행정·재정·인사·조직 등 분권 강화를 통한 미래 준연방적 분권화의 선도 사례 육성을 주문했다.
그는 지속가능 발전 과제로 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산업 육성, 기존 주택의 개량 및 신규 주택 건설, 에너지 절약형 공공교통 확대, 유기농업과 로컬푸드 활성화, 순환경제의 육성을 제시했다.
그는 특별과제로 혁신도시를 지역의 산학연 허브이자 지속가능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 육성할 것을 주문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