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정의로운 해결’ 대선 공약 채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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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청산과 치유, 역사적 자리매김과 정명(正名) 등은 70주년을 맞는 제주4ㆍ3의 역사적 과제다. 이게 실현돼야 4ㆍ3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가능케 하려면 일단 범도민적이자 범국민적인 연대의 힘이 요구된다. 지난 3월 1일과 이달 8일 ‘4ㆍ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와 ‘4ㆍ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각각 결성된 이유다.

출범 이후 70주년 기념사업위와 70주년 범국민위가 공동으로 첫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 대선 주자들에게 4ㆍ3관련 3대 정책공약을 제안한 거다. ▲4ㆍ3특별법 전면 개정 ▲4ㆍ3 미군정 책임 규명 및 공식 사과 ▲4ㆍ3 왜곡ㆍ축소 국정교과서 폐기, 4ㆍ3왜곡방지와 명예훼손 처벌법 제정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이어 5개 정당을 찾아 제안서를 제출하며 대선 후보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건의했다. 주된 사유로 다가오는 ‘5ㆍ9 장미 대선’이 4ㆍ3 70주년을 앞두고 실시되는 만큼 4ㆍ3 영령과 유족, 도민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4ㆍ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들의 목표는 뚜렷하다. 이를 보면 특별법 개정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ㆍ3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실질적 배ㆍ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차원이다. 미군정의 책임규명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책임있는 진상조사를 통한 국가적 지원과 미국의 공식 사과를 이끌어내는데 있다. 4ㆍ3 당시 미군정이 제주 현지의 모든 진압작전을 지휘ㆍ통솔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4ㆍ3을 왜곡ㆍ축소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해야만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4ㆍ3 평화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인식이다. 그리고 4ㆍ3을 왜곡하거나 희생자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일부 보수세력의 끊임 없는 4ㆍ3 흔들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지난 3일 69주년 4ㆍ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대선 후보와 정치권 지도부들은 “4ㆍ3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며 한 목소리로 4ㆍ3의 완전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공언(公言)이 허언(虛言)이 아니길 바란다. 이제 대선 주들이 화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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