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고의 국립해사고 전환과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 추진에 따른 정책 혼선 문제와 사교육비 증가,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 제35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이석문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은 “올해 초 교육감은 국립해사고 설립이 어렵다고 발표했고, 이제는 마이스터고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도교육청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들은 마냥 지켜보는 도리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은 “마이스터고는 산학교육을 위한 특목고다. 몇 년 동안 대학에 가기 힘들다. 이런 부분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있느냐”면서 “예산의 부담이다. 결국 국립해사고도 안되고 마이스터고도 안되면 어떤 방향을 갈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교육청은 일관되게 성산고를 해양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성산고를 국립해사고로 전환한 후 교육부로부터 마이스터고를 지정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국립해사고를 전환돼서 준비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자고 결정해서 마이스터고와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희현 의원은 이어 “제주지역 사교육비가 사상 최대치”라며 “고입선발체계가 내신으로 바뀌면서 중위권 학생들이 계속해서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우려가 높고, 학부모들도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교육감은 사교육비 증가와 관련해 “자율학기제, 고교연합교사 폐지, 제주도 경제의 상대적 상승 국면 등 여러 이유가 이야기 되고 있다”면서 “학부모와 소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황국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용담1·2동)은 도교육청 교직원들의 출산장려금으로 둘째는 200만원, 셋째는 500만원, 넷째는 7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현황을 제시하면서 “도민보다 교육청 직원들이 10배 이상이 된다. 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넉넉하느냐”며 “비정규직 처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이에 대해 “관점의 차이가 있다. 출산장려정책을 최대한 써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년이 보장되는 교육 공무직이고 매년 임금을 크게 올렸다. 기본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