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 높으니 골이 깊어지는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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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문희. 제주시 종합민원실
주식 격언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있다. 제주지역에는 부동산 광풍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불과 몇 해 사이 일어났다.

해안도로변과 중산간에서 극히 볼 수 있었던 개발을 이젠 시내만 조금 벗어나도 개발 현장을 볼 수가 있다.

외자 유치와 인구가 늘어나면 집도 짓고 필요한 곳에 개발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가 아닌 투기장으로 변했고 부동산거래 질서가 여과 없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 주택소유 발표에 의하면 제주도 22만 가구 중 무주택자가 9만7000여 가구(44%)이고, 반면 2채 이상 소유한 가구는 3만7000여 가구(21%), 5채 이상 소유자도 2000여 가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다 보니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또한 급격히 오른 부동산은 공시지가 상승을 부추였다. 한 예로 며칠 전 시청에 방문한 민원인이 있었다. 당장 수익이 없는 땅 부자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예전보다 보험료가 배 이상 나왔다며 푸념을 했다.

공시지가는 국민건강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기준이 되다 보니 심각성은 더했다.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와 멀어질수록 공신력이 떨어진다. 국가 토지정책지표 자료 활용 등 토지보상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인 현실화율에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아직 멀기만 하다.

이제는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세율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정부에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요즘 들어 언론마다 주택분양 부진, 토지거래 감소세 등을 보도하는 것을 보면서 산이 높으면 골이 반드시 깊다는 격언이 새롭게 와 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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