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투표로 시작한다. 그만큼 중요한 게 선거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부여한 권리가 참정권이다. 법이 규정한 범법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그럼에도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문제가 있다. 장애인들이 투표권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게 그것이다. 이번 5·9장미대선도 예외가 아닌 모양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도내 투표소 4곳 중 1곳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낙제점을 받았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최근 ‘제19대 대선 투표소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다. 투표소 70곳을 대상으로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문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는데 55곳이 부적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투표소 230곳 중 24%에 해당한다.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투표소 출입구 경사로가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해 휠체어 이동에 힘에 부칠 정도였다. 서귀포시 위미2리 노인복지회관도 출입구 내부에 턱이 높아 장애인들이 이동하기가 어려웠다. 설령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모양 갖추는데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애인들의 투표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선거에서까지 소외된다면 절망감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자칫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까지 투표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들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이러고도 복지사회라고 할 수 있는지 부끄럽기만 하다.
투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하자는 말은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다. 선거 때마다 각계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들이 투표권 행사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심을 쏟아주기 바란다. 특히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충분할수록 좋은 사회라는 건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비용부터 따지고 나오는 세상이야 말로 품격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들이 편의시설 미비로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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