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안 줬으면 모를까, 한번 줬다 빼앗는 것만큼 고약한 일이 없다. 정부가 무려 600억원 가까운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했다가 뒤늦게 환수하는 소동이 제주를 넘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어르신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애꿎은 일선 공무원들만 진땀을 빼고 있다. 있어선 안될 행정착오로 민원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 환수 대상은 전국적으로 5만여 명, 금액은 592억원에 달한다. 제주에선 1176명· 10억4677만원 규모다. 1인당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을 내야 한다. 현재 절반가량만 수용했다고 한다. 모두 퇴직공무원들로 애초 연금을 안 받거나 일부만 받았어야 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정보를 잘못 제공해 생긴 일이다.

그야말로 환수 대상자들에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수급자들이 반발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문제는 기초연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가 과하다는 것이다. 수급자들과의 갈등이 야기되는 점도 무시하지 못한다. 특히 이런 유형의 잘못은 행정 불신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알다시피 기초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정치권과 온 국민의 관심사였다. 그럼에도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이 무려 15개월이나 지속됐다는 게 도무지 믿기 힘들다. 복지부가 집단 최면에 걸렸다면 모를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잘못은 스스로 해놓고 재빠르게 환수의 칼을 휘두르는 정부의 모습은 시민들의 분통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기초연금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번 일은 청천벽력이나 다름없다. 매달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강제로 제하고 반 토막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면 생활에 막대한 애로를 겪을 건 자명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을 초과해 지급했다면 그걸 환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하지만 이번 사달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 직무 태만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환수절차도 정상을 참작하는 게 옳다.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처간 연계대책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기초연금은 노년의 생계 연명의 버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