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4일, 그리고 21일 연이어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대기권 재진입 성공으로 기술이 진일보했음을 알 수 있다. 상황을 볼 때 이는 철저히 계산되고 계획된 행위임을 알 수 있다. 제재가 강화되든 대화 가능성이 조성되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최우선이란 판단을 하고 있는 김정은이다. 일차적 목표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의 입증이고 다음 목표는 핵능력 과시다. 결정적 핵실험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최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북한 ‘체제보장’발언으로 대화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 대북 강경기조가 변한 것은 아니다. 핵동결을 넘어 핵 폐기를 기본정책으로 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다. 지금도 변함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한 목소리로 모든 정책적 옵션을 말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선제타격이란 마지막 군사적 옵션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실제 한반도 전구(戰區) 해역에서의 미 해군전력은 증강되고 있다. 일본 요코스카항에 기항 중인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도 곧 한반도로 이동할 것이라 한다. 항모 칼빈슨호는 수주 째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호(SSGN 727)도 합류한 상태다. 대화 제안 등 외교적 행위는 마지막 단계로 가기 전 취할 수 있는 수단들을 활용하는 것이자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란 생각까지 해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전도 힘을 얻고 있다. 지난 달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외교로 북핵 문제가 논의됐다. 중국도 미국의 입장을 일정부분 수용한 듯하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가 같은 날 “북핵을 용인할 수 없고, 6차 핵실험은 곧 원유 공급 제한”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아서다.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환율 문제에서 정면 대결을 피하고자 최후의 카드라 할 수 있는 대북한 원유공급 축소까지 거론하는 과거와 달라진 중국이다. 중국의 대북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북·중 간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현 상황을 볼 때 향후 김정은의 선택은 국면전환을 위해 핵실험이란 도발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6차 핵실험을 결정적 핵능력 과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미 준대륙간탄도미사일 및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운반능력을 과시한 북한이다. 따라서 6차 핵실험 후 핵·미사일 도발을 동결하겠다는 기습적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파키스탄 모델을 따를 속셈이며, 핵동결 선언으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피하겠다는 속셈이다.
김정은의 기만전략에 말려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가게 놔둬선 안 된다. 국제 제재망을 더욱 꼼꼼하게 구축해 국제사회가 세컨더리 보이콧 동참과 함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실효성 운운하지 말고 반인권 범죄국 수괴 김정은을 ICC(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우자고 해야 한다. 대북 원유공급원을 차단하고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송출도 막도록 외교력을 발휘할 때다. 유엔추방이란 추가제제로 김정은 단죄에 나설 때다.
이와 함께 군사대비 태세의 강화가 요망된다. THAAD(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의 전략적·전술적 운용의 효과를 증진시키고 이지스함용 SM3 미사일의 조기도입 또한 바람직하다. 수도권 방어용 THAAD 포대의 추가적 도입보다는 ‘공포의 균형’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 방법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전술핵을 지상기지에만 배치할 필요는 없어서다.
이에 앞서 미 의회가 핵무기 사용 시 의회승인을 요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억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자위권적 선제타격 및 즉각적 핵 보복 조항을 담도록 하는 개정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