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6단계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면세점과 카지노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확대, 개별소비세 이양 등 핵심 특례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자치도 완성 공약과 연계, 조세 특례 등 핵심권한을 이양받기 위한 7단계 제도개선에 조기에 착수할 계획이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90건을 지난해 9월 30일 정부에 제출, 9개월 가까이 정부 부처와의 협의와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결과 53건을 마무리했다.
제주도의 의견이 사실상 반영된 과제는 특별법 목적 규정과 관련 친환경과 도민 복리 증진을 추가했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등 토지 특례,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 세부사항 확대,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 렌터카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근거 마련 등이다.
또 카지노업 적격성 심사제 도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시 사전 인가제 및 최대 주주에 대한 사전 승인제 도입, 지도·감독 특례 등은 전국적인 기준 적용 필요성이 제기, 관광진흥법 개정 때 반영키로 했다.
그런데 외국인전용 면세점 매출액의 1% 이내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 요구는 정부가 특허수수료 인상에 따른 기업의 이중 부담 등을 근거로 난색을 표시, 제외됐다.
카지노 매출액의 10%인 제주관광진흥기금 징수율을 20%로 상향하는 과제도 카지노업계의 과도한 부담 등 문제로 제외됐다.
골프장 등 입장 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국세)의 지방세 이양,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도입 등도 배제되고 있다.
제주도는 6단계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 정부와의 협의를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달 현재 협의가 마무리된 과제를 중심으로 다음 달까지 제주도지원위원회 심의·의결 후 정부 입법 절차를 밟아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특히 6단계 제도개선 과제 국회 제출 이후 곧바로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착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공약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국세의 지방세 이양, 면세특례제도 확대, 자치조직권 특례와 연계, 실질적인 핵심 특례를 반영시키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