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 책임 이행,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시범 모델이 반영될 전망이다.
원희룡 지사는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 정치행정분과 박범계 위원장과 정해구 위원 방문 결과를 브리핑, 이 같은 합의 사항을 소개했다.
원 지사는 “100대 국정과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수일 내 보고하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정부의 핵심 추진 업무로 결정된다”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4·3 해결과 특별자치도 완성은 반영시키는 것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보았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4·3 문제 해결과 관련 “과거사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 과제 중 하나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며 △도·내외 유해 추가 발굴 △희생자 및 유족 신고와 심의·결정 상설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개별 배·보상 방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 검토 후 수립 △4·3 평화공원 4단계 조성 사업 지원을 언급했다.
과거사 문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희생된 5·18 민주화운동, 노근리 학살사건, 거창 양민학살사건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이어 배·보상과 관련 “4·3 희생자 1만5000~2만명 등 전국적으로 3만5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도내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해 승소한 평균 손해배상액 1억~1억3000만원 등 법원 판결을 참고해 자격 요건이나 절차가 까다롭지 않도록 추후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과 관련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시범모델 확립 방안으로 제주도와 세종시를 예시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다른 시·도의 일반 지방분권과는 다른 차원의 자치재정·입법·조직권 선도 시범지역으로 추진된다”며 “특별자치도의 목표, 행정체계, 풀뿌리 생활밀착 주민자치 등 도민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자기결정권 보장을 명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원 지사는 “제주에서 요청한 2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국정과제 반영을 약속받았다”며 “앞으로 해당 부처와의 추가 절충 과정을 통해 본격적인 협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특히 “강창일 의원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제주도 내적으로 도민들의 의사를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해 전직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단, 각계각층을 만나서 보고하고 논의를 체계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