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 못한 예산 1조3000억원, 세수 추계 부실 등 예산 편성과 집행의 비효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 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6년도 제주도 예산 결산을 심사하고 재정 운용의 비효율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지난해 세입 결산 5조5000억원 가운데 못쓴 게 1조3000억원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 정상적인 결산서라고 볼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5500억원인데 더 큰 문제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매년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달라지는 게 없다. 특단의 대책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보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세입 추계기법도 발전되고 있는데 너무 허술하다”면서 “외부 차입금 조기 상환도 너무 행정 편의적인 예산이다. 중기재정계획에 상환계획이 있는데 계획 따로 집행 따로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미집행과 이월에 대한 질타를 따갑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외부 차입급 조기 상환은 감채기금이 이미 편성됐고, 일부를 추가해 고율의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선화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삼도1·2·오라동)은 “지난해 추경으로 전액 사업비가 반영된 예산이 1800억원인데 집행률은 40.6%에 불과하다. 시급한 사업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다면서 주민의 공공서비스 사업 집행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농어촌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각종 기금들이 제대로된 목적 사업에 쓰려지지 않고 있다”며 “이자 보전 외에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시켜 사장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진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이에 대해 “기금 사업을 하고 여유자금은 조례에 의해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 사업을 시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정화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읍·면·동의 예산을 행정시로 배정했다가 다시 재배정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읍·면·동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없다”면서 읍·면·동 예산 확충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