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비중은 물론 지방세 수입 비중도 많은 제주시지역이 서귀포시지역에 비해 재정적로나 행정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어 균형적인 예산 배정과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제주시 인구는 48만7013명, 서귀포시 인구는 18만1158명으로 제주시가 전체 인구의 72.9%, 서귀포시가 27.1%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제주시지역이 7550억원, 서귀포시지역이 3066억원으로 제주시 비중이 71%, 서귀포시 비중이 29%를 각각 나타냈다.
제주도가 편성한 올해 제1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기관별 세출 예산은 제주시 1조2644억4200만원, 서귀포시 8272억42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인구와 지방세 징수 비중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7대3 수준이지만 세출 예산과 공무원 수는 6대4 정도여서 불균형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실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배정된 예산을 인구기준으로 나눌 경우 제주시는 주민 1인당 259만6000원, 서귀포시는 주민 1인당 456만6000원이 된다. 서귀포시 주민 1인당 예산 투입액이 제주시에 비해 197만원이 더 많다.
제주시 공무원 정원은 정무직을 포함해 2394명, 서귀포시는 1754명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지역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203명, 서귀포시는 103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100명이나 제주시가 더 많다.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 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추경안 심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손유원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조천읍)은 “똑같은 제주도 내에서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제주시인 경우 복지예산이 38.7%에 달하고 농림해양, 소득, 문화, 공공안정 질서, 행정서비스 분야 등 삶의 질 개선에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정원 문제도 심각하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행정서비스 질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 절감과 인력 운영의 비효율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학 위원장은 “구좌읍과 성산읍, 한경면과 대정읍이 인접해 있는데 세출액과 공무원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인구 기준만으로 예산을 배분할 수 없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예산과 행정서비스가 균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잘 살피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