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 자본 검증…국내 최고 수준의 방법 필요
행정체제 개편, 지방분권 개헌 속 세부 논의 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이 최근 선거를 겨냥한 치적 행보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제주도를 책임지는 도지사라면 정당을 떠나서 새정부 출범이라는 매우 중대한 시점을 맞아 구체적인 업무 협의를 하는 것이 본분이다. 또 정부와 논의가 된 부분을 공식적으로 도민들에게 보고하고 공식화함으로써 이러한 과제들의 추진 동력을 효과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런 성과에 대한 반사적인 효과에 대해 정당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정치인 출신으로서 이해한다. 하지만 이것을 선거를 의식한 행보라거나 나아가서 정부와의 협의를 도민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뜻 하지 않은 오해와 견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더욱 신중하고 적절하게 감안해 나가겠다. 다만 이를 존중하고 참고할 뿐이지 도지사로서의 본분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추진 상황은.
▲제2공항 문제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와 협의와 조율을 거친 후 전보다 진전된 입장을 전달하는 게 적절하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지가 얼마되지 않았다.
국토부와는 제2공항 문제 뿐만 아니라 택지 개발, 공공임대주택, 도로 인프라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새정부 하에 담당 의사 결정 체계가 짜여지는 것을 보면서 조만간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하겠다. 이후 구체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겠다.
-택지 개발 후보지 발표 연기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언론과 도민들께 상세히 브리핑하겠다. 택지 공급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과 가장 밀접한 영향을 받는 분야다. 국토에 대한 정책,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 등을 어떻게 조절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영향이 막강하다.
새 정부의 국토 및 주택 정책이 8월 말까지 나올 예정이다. 7~8월은 정부와 긴밀히 조정하면서 판단할 계획이다. 발표 시기를 보류하지 않으면 이중, 삼중의 보완 작업을 해야 한다. 큰 틀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완성도를 높여 확정짓겠다. 물론 도민 의견 수렴 절차도 밟겠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사는.
▲현장과의 소통,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좀 더 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책을 받고 있다. 그 중 재밌는 것은 제가 도지사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진원지들이 있다. 의도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다. 저는 제주를 위해 도민들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 기본적으로 완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저의 본분, 제가 맡은 역사적인 사명에 집중을 하면서 도민들의 평가와 임무에 대해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답할 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저의 공식적인 언급과는 관계없이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데 도에서는 부정할 마음이 없다.
현재 바른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깨끗하고 미래의 희망이고 각계각층과 소통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매진하는 게 저의 역할이다. 제가 있는 자리와 정체성을 갖고 전반적인 정치적인 변화가 온다면 합당하게 응답을 해 나가겠다. 마음의 공간을 열어 놓고 있다.
-에코플랫폼 관련 실적이 미미하다. 그린빅뱅 화두를 꺼냈는데 성과는.
▲그린빅뱅은 특정한 사업이 아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카본프리아일랜드라는 기조가 잡혀 있었다. 여기에 4차산업 혁명과 관련된 연관사업들을 창출해 나가고자 한다. 변화무쌍한 탄생과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에 너무 집착하면 경직될 수 있다. 에코플랫폼은 현재 실패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의욕적으로 진행됐던 에코타워 등의 후속조치가 약한 것은 사실이다. 현재 전기차 관련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전반적인 틀 안에서 봐주시면 좋겠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제2공항,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등 사회 갈등에 대한 대응은.
▲갈등은 큰 틀에서 볼 때 정부 주도의 권위주의적 개발에서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선진국들은 갈등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시민의식을 쌓아나가고 있다. 제주도 역시 갈등관리 전담 기능을 중앙에 건의하고 반영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 도지사를 필두로 공직자들이 아픔을 공감하고 더 다가가야 한다. 반성과 함께 분발하겠다.
-제주 오라관광단지 자본 검증 로드맵은.
▲사업 내용 검증을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 후에 하기 위해 실무적인 준비를 해왔다. 의회와 의견을 교환한 후 어차피 할 것이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의회와 함께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대승적으로 입장을 수용했다.
아직 조례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검증을 미리 하면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학습효과를 주지 않겠냐는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고, 제주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 미치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초기단계부터 사업 검증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범적인 케이스로 해보기로 결정했다.
오라단지는 경영진 변동 등이 발생하고 있다. 자본의 적격 여부, 자기 자본 조달계획에 대한 현실성,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 등을 낱낱이 봐야 한다. 국내 최고 수준의 검증 방법을 확보해 보려고 한다. 구체적인 방향과 이런 것들을 갖춰나가는 데 실무적인 기간이 필요하다. 좀 더 구체화되면 투명하게 밝히겠다.
-강정마을에서 요구하는 제주해군기지 관련 진상조사 의지는.
▲저희는 이미 87개 단체장 등의 이름으로 청와대에 해군의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 등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냈다. 구상권 철회와 비롯해 사면복권,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을 요구했다. 건의문에는 수많은 기관들의 서명이 담겼는 데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얘기된 바가 없다. 동의되지 않은 부분을 건의문에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국가 폭력에 대한 진상조사 문제는 청와대에 구두로 다 전달했다.
-외국기업 투자 정책에 대해서는.
▲도지사는 투자자 입장이 아닌 도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신규 투자와 관련해서는 호흡 조절 기간이 필요하다. 이미 현재 진행 중인 신화역사공원,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염려를 최소화하고 우선 모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좋은 외부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제주의 땅, 관광객만 바라보는 자본은 노땡큐다. 앞으로 투자자들은 제주가 지켜가야 할 자연환경, 제주다운 문화 등을 존중하고 조화시켜 나갈 마음이 있어야 한다. 테슬라와의 협력, 코딩교육 등을 위한 에스토니아와의 협력 관계 구축 등에서 경쟁하고자 한다. 시범사례가 될 수 있는 시도들을 계속 해 나가겠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면세점 이전에 대한 입장은.
▲가까운 시일 내 도민들의 피부에 느낄 수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다. JDC면세점이 제주공항에서 복합환승센터로 옮길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JDC와 큰 틀에서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다. JDC가 임대료 문제, 성장 가능성 등에 비춰봤을 때 공항과 인접한 복합환승센터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저는 도민 대표이기 때문에 도민 전체 이익 측면에서 어떤게 가장 최적의 방향인지 독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판단하겠다. 이광희 JDC 이사장이 개방적이고 협조적인 마인드로 움직이는 것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 추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JDC, 제주도의 입장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갈길이 멀다.
-행정체제개편 방향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지방분권 개헌상황을 맞았다. 정부가 내년 2월까지 지방분권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구도가 바뀐다. 제주에 대한 특별자치 모델을 한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공약이다. 어떤 것이 제주도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지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 큰 틀에서 정부와 제주도, 도의회가 같이 모여 논의하자는 데까지 협의가 진행됐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