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순 美 버지니아 워싱톤대학교수 /前 미국 노동성 선임경제학자
여기서 두 정상은 한미방위동맹의 재확인을 공동성명으로 천명하였는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대응하는 기본적인 자세와 입장 그리고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가지 표현으로 강경한 자세를 표출하였다. “단호한 대응(Determined Response)”, “지역연방세력과 함께 더 강한 경제제재(for Regional Allies and Powers to Implement Stronger Economic Sanctions)”, “미국의 자국방위 (The United States will Defend itself)”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북핵대응 입장을 보여 준다.
이에 반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자세에 동조하면서 유연한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그는 합동기자회견장에서 “제재와 대화를 단계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인 접근으로(Sanctions and Dialogue in a Phased-In and Comprehensive Approach)” 라고 북핵 문제 해결의 자세를 표명하였다.
두 정상의 북핵문제 해결책이 표면적으로는 같은 강경론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들여다 보면 그 강경론에도 다소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는 전면적 강경론이고 문재인은 단계적 강경론이다.
지난 6월 22일 국제한국학연구회(International Council on Korean Study)의 주관으로 한반도의 변화하는 상황에 관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미국의 유수한 한반도문제에 관한 학자들이 열띤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란 제목의 논문이 큰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논문에 의하면 미국이 과연 한반도를 미국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Intrinsic Value)’로 간주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미국이 북핵문제에 대하여 ‘제한된 선택(Limited Options)’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제한된 선택으로는 (1)체제붕괴론(Regime Collaps), (2) 전쟁론(War), (3)강경론(Sanctions), (4) 점진론(Evolution, 1국가 2체제) 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강경론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논지였다.
이어서 논문은 현재 미국의 공식적인 자세와 같이 ‘전면적 강경론(All-Out Sanctions)’을 취하고 있지만, 근래 미국 워싱턴 D.C. 한국학계에 대두되고 있는 ‘단계적 강경론(Phased-In Sanctions)’에 대하여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단계적 강경론은 북핵동결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중단, 회담, 평화협상 등으로 연결되는 실현 가능한 북핵문제 해결책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한국은 대통령이나 정치인, 국내외 거주하는 한국인들 모두 역사적 정치사안 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북핵동결이든 ICBM 중단이든 간에 이러한 조건과 연결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결국 북한을 ‘사실상 핵국가(de facto Nuclear State)’로써 한국 스스로가 국제사회에 인정을 하는 것이며, 섣부른 자들에 의해서 한반도가 사회주의체제국가로 통일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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