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 19일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국정 청사진을 공개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내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내놓은 거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토대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등을 담았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이자 나침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데 이와 관련해 제주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100대 국정과제에 지역의 핵심 현안인 제주4ㆍ3의 완전한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이 들어간 게다. 국정과제는 국정운영의 최상위 계획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세부 과제로 단계별 로드맵이 제시돼 그만큼 실천될 가능성이 높다. 과제를 임기내 완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4ㆍ3의 완전한 해결은 5ㆍ18 광주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과제’로 반영돼 의미가 크다.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ㆍ보상,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 신고, 4ㆍ3 70주년 기념 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에 4ㆍ3희생자유족회는 환영의 뜻을 표명하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은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중심도시 육성과 함께 포함됐다.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 강화를 명문화한 점이 주목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까지 분권 과제 및 지방 이양사무가 발굴ㆍ이양되고, 2019년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참에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설득 논리 개발이 요구된다.

이날 143개로 구성된 문 대통령의 지역공약도 공개됐다. 제주지역은 당초안대로 8개 공약 16개 세부과제가 모두 반영됐다. 지역공약을 명확히 하고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내 지역공약 TF(태스크포스)팀이 운영되고,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및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해 상시 관리하게 된다.

문제는 차질 없는 실행이다. 그러려면 제주 차원의 치밀한 전략 수립과 대중앙 절충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제주지역 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막대한 국비 지원이 있어야 하기에 그렇다. 지역 국회의원과 제주도, 도의회 간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이 긴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