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中央線)을 침범하지 말라
중앙선(中央線)을 침범하지 말라
  • 제주일보
  • 승인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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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허자. 광주대각사 주지/제주퇴허자명상원장

이른바 도로상에서의 중앙선(中央線)은 생명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누군가 침범한다면 양쪽 모두 생명을 잃거나 대형사고를 당할 수 있다. 요즘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재앙들은 천재(天災)보다 인재(人災)가 대다수다. 특히 중동지역의 종교전쟁을 비롯한 영토분쟁은 모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겨난 인재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최근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자유와 권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치가 향상되는 느낌을 받는다.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돌려놓겠다는 노력이 그렇고 49년 동안이나 꽉 닫혀있던 청와대 주변의 길들이 모두 열림으로써 계층 간의 소통에 대한 희망이 보인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진즉 그랬어야 하는 것들이다.

정치가 뭐 별것인가? 국민에게 일자리를 주고 등 붙이고 살아갈 주택과 내 자식 교육시킬 기회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전쟁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주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을까? 제비 다리 고쳐주는 일은 국민의 몫이지만 호박씨 나눠주는 일은 정부의 몫이다. 그 호박씨를 심고 가꾸는 일은 다시 국민의 의무라고 한다면 그 호박을 팔 장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국민과 정부는 권리와 의무를 조화로 맞춰 나가면 될 일이다.

문재인정부가 공약했던 5종 세트 중앙선, 곧 세금포탈과 병역기피, 위장 전입과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등은 필유 불가결한 것들임에는 틀림이 없다. 일반인들도 이러한 도덕성을 당연히 갖춰야 하거늘 소위 최고 공직자들에게는 마땅한 요구들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시험과정을 검증하는 방법이 꼭 전 국민들 앞에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모든 검증을 마치고 나서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국회청문회가 마치 단두대를 앞에 놓고 어느 특정인을 뜨거운 인두로 지지면서 심문을 강행하는 것은, 그것도 사돈에 팔촌까지 비리를 들춰내는 식의 청문 행위는 그다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아무리 국민의 알 권리를 전제하고 있지만 말이다.

공정한 법은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법이 스스로 갑질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법에도 법률의 금도가 있기에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아닌가.

차제에 국회청문회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만사가 인사라는 말도 있거니와 고위 공직자를 올바르게 선정하려면 탕평(蕩平)한 법을 만들어 탕평하게 써야 한다.

인생은 피아노 건반 위의 음계와 같은 것이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려면 화음의 법칙이 중요하듯이 사람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정의의 중앙선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요즘 사회가 날로 불안해지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을 잃고 있다는 반증이다. R.머튼이 말했듯이 무질서(無秩序)와 무법(無法), 무규범(無規範)이 판을 치는 세상은 결코 블루오션의 세상이 아니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이 아니고서야 어찌 고층건물의 청소부가 라디오를 켜놓고 작업 중인데 그 라디오 소리가 시끄럽다고 하여 그가 매달려 있는 밧줄을 끊어 그를 추락시켜 죽일 수 있단 말인가. 그 청소부는 일용직 근로자로 4명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부장이었다고 한다. 이제 누가 그 가족을 돌보겠는가. 순간의 분노조절이 되지 않는 그 살인자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중앙선을 넘어버린 것, 의외로 우리 주변에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날로 늘고 있어 큰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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