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정의 균형 내각되게
개혁·안정의 균형 내각되게
  • 김경호
  • 승인 200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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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교육부총리를 제외한 첫 조각을 완료했다. 이로써 참여정부의 내각이 정식으로 출범한 것이다.

이번 조각은 한마디로 파격적이다. 50대의 젊은 개혁 성향 대통령답게 나이.성별.서열.계층을 파괴했고, 개혁 성향이 짙은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

인선 내용을 보면 40~50대가 주류를 이뤄 내각 평균 연령이 낮아진 데다 젊은 지방 군수와 판사 출신 변호사,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 영화감독, 기업인 등 다양한 계층을 기용함으로써 과거의 틀을 상당부분 깨뜨려 버렸다.

그리고 여성장관의 대거 진출도 과거의 정권과 다른 점이다. 앞으로 부처별 반응이 어떨지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강한 개혁 의지가 조각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반면에 정세현 통일부 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대북정책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핵문제와 현재 진행 중인 남.북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치와는 달리 안정과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본 것 같다. 특히 첫 조각에서 지역 안배에 힘쓴 것은 지역과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첫 조각에서 개혁에 중점을 두면서 안정도 동시에 추구한다는 구상이었을 것이다. 중립 총리, 안정 차관, 개혁 장관을 말해 온 배경도 같은 맥락인 줄 안다. 조각 발표 후 노 대통령이 “분위기 쇄신을 위한 잦은 개각은 하지 않겠다. 잘못이 있을 때만 하겠다”고 밝힌 것도 내각이 소신을 갖고 일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어떻든 참여정부 첫 내각의 책임은 막중하다. 그 까닭은 노무현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초석을 튼튼히 깔아 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중립적 총리, 관료 출신 경제부처 장관 기용, 통일부 장관 유임, 안정 차관 기용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내각이 개혁 제일주의로만 나가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다.

개혁은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분적으로 필요한 보수안정 정책도 없지 않을 터다. 개혁을 추진하되 거기에 안정과 중용의 조화로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유능한 내각이 되어 주기 바란다. 대북, 대미정책을 비롯해 경제, 노사, 교육, 지역 통합 등 민감한 문제들이 산적한 마당에 처음부터 슬기롭게 풀어가지 못한다면 그 후유증은 오래 갈 것이다. 이번 내각이 책임이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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