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사실상 실패...도민 삶 개선 못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실상 실패...도민 삶 개선 못해"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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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SSK동아시아도시연구단 ‘특구’ 논문서 부정적인 평가 내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21세기 동북아시아 중심도시’ 비전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실패했고, 제주도민의 삶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서울대학교 SSK동아시아도시연구단이 출간한 ‘특구’에 실린 논문에서 제기됐다.

 

이 논문에서 이승욱 카이스트 교수,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박배균 서울대 교수는 제주도를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예외적 경제공간으로 규정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2002년 1월 특별법 공포로 본격화됐는데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추구했다.

 

그런데 이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초기 비전은 사실상 상실됐고,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관광·휴양 중심의 중국 특화형 특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설립 배경에 대해 1990년대 진행된 경제 자유화로 경기 침체를 경험한 제주도의 지역 엘리트들이 경제 부활을 위해 추진했던 방안이라고 설명한 후 결과적으로 지방의 개발 욕구와 중앙의 계획이 조응한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어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무비자 입국·국제학교 설립·부동산 투자 이민 등 예외적인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 등 변화에도 제주도민의 삶을 개선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전국적 차원의 신자유주의 보편화를 유발하지는 않았지만, 제주 지역 내부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사회경제적 모순을 심화하면서 지역사회의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외부 자본에 대한 의존도는 커졌고, 환경 파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며 “세계환경수도나 세계평화의 섬과 같은 담론들은 자본 축적과 이윤의 논리에 복속됐다”고 덧붙였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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