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국회의원, 선거구 사태 수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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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터질 일이 터지고 말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 문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든 게다. 지난 24일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 모두가 사퇴해 선거구 획정 논의가 전격 중단됐기 때문이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선거구획정위는 이와 관련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안에 대해 제주도ㆍ도의회ㆍ국회의원 3자는 도민과 획정위에 어떠한 설명도 없이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비례대표 축소에 대해서도 제주특별법 개정을 시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해 결과적으로 획정위에 무거운 짐을 던져 놓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어 이런 일련의 상황에선 더 이상 선거구 획정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11명 위원 전원이 사퇴를 결의하게 됐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경위야 어찌 됐든 획정위가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의해 구성된 법정기구인 점을 감안할 때 무책임하다는 도민사회 일각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의 처지를 보면 이해할 만도 하다. 사실 선거구획정위원들의 총사퇴는 지난 7월 도ㆍ도의회ㆍ국회의원 3자회동 때 충분히 예견될 일이었다. 힘들게 마련한 도의원 증원 권고안이 일언반구 없이 백지화돼 획정위가 말 그대로 허수아비 취급을 받은 탓이다. 그 시점에서 획정위의 할 일이 끝났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하다. 만약 선거구 조정 없이 도의원 선거가 실시되면 헌재의 결정에 위배돼 선거 결과가 모두 무효가 돼서다. 그걸 방지하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는 12월 12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이 제주도에 제출돼야 한다. 4개월도 남지 않았다. 한데 상황이 긴박함에도 도내 정치권은 그 책임을 놓고 낯 뜨거운 ‘네 탓 공방’이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게다.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본란은 그간 4차례에 걸쳐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문제는 전적으로 도ㆍ의회ㆍ지역 국회의원 3자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신속히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 거기에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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