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5년 동안 잘못 부과한 지방세외수입이 38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잘못 부과된 세외수입은 3850건, 7억5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과세자료 착오, 감면대상 착오, 이중부과 등 행정기관 착오가 1851건, 4억3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주민들이 불복해 권리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1999건, 3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세외수입 과오납 사례는 2012년 481건, 2013년 578건, 2014년 758건, 2015년 1086건, 2016년 947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세외수입을 엄격하게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걷은 세금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라며 “각 지자체는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납부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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