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비위 공무원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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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162명...성범죄도 끊이지 않아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징계 및 훈계 등을 받는 공무원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공무원 범죄 유형별 건수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각종 비위로 적발된 공무원은 162명으로 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50명, 2016년 56명인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56명이 적발됐다.

 

처분 사유별로는 음주운전 60명, 교통사고 17명, 성범죄 6명, 폭력 21명, 금품 및 향응 수수 6명, 기타 52명 등이다.

 

징계 양정별로는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14명, 경징계(견책, 감봉, 정직) 75명이었고 나머지 73명은 비교적 가벼운 훈계 처분을 받았다.

 

폭력행위와 연루된 인원은 2015년 2명에서 2016년 12명, 2017년 7명 등 크게 늘어나는 추세고 금품 및 향응 수수도 2015년 0명에서 2016년 4명, 2017년 2명 등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2015년 3명, 2016년 2명, 2017년 1명 등 매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2015년 18명, 2016년 17명에서 올해 들어서는 25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원희룡 도정이 들어선 이후 공직기강 해이 사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사회에서 비위가 늘어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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