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수교, 1882년 조약체결

나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했으며 미국 대학원에서 계속 국제정치학을 공부했다. 미국 교수 쿠퍼 박사의 지도로 한미동맹과 한미수교 내용을 자세히 공부할 수 있었다.

한미동맹체결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882년 한미수교 수립부터 출발해야 한다. 한미외교 관계수립은 고종황제와 미국의 21대 체스더 아더 대통령은 한미 외교조약체결에 서명했다. 이 조약으로 한국은 처음으로 미국과 함께 외교무대에 진출했다.

고종황제는 미국과 함께 외교 활동해야 했고, 미국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미국의 기독교선교사들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교육 개혁에 들어갔다. 선교사들이 대학과 고등학교 등을 세우고 한국 학생을 미국에 유학 보내기 시작한 시점도 이때부터다.

김구 임시정부도 미국과의 우호 관계가 깊었다. 1945년 미국의 승리로 인해 한국은 해방됐고, 독립할 수 있었다.

서울에 주둔한 미국외교관이 1884년 미국에 보낸 한국 정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은 산업국가도 아니고, 교육 수준이 낮아 세계와 협상하는데 어려움과 당파 싸움으로 인한 한국 정치는 매우 불안정하다. 농민들은 양반들의 권력투쟁 속에서 매우 힘든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한국은 서양문물을 받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기록됐다.

▲한미동맹조약 체결 1953년 10월 1일

한미동맹(또는 방위체제)인 이 조약의 체결의 본질은 방위체제와 평화유지가 목적이다. 사실 미국의회에서는 한국과 동맹체결을 반대했지만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공부한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하게 한미동맹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체결은 한국 변영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1953년 7월 23일 휴전 3개월 후 10월 1일 미국워싱톤에서 동맹 조인서에 최종 서명하면서 한미동맹은 지금까지 이어졌다.

조약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은 미국은 군사력을 제공하며 한국은 미군이 주둔할 한국 영토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정이 생긴다면 양국 중 한쪽이 한미동맹을 파기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에 남아 있는 미군은 한국 영토에서 철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미군은 평화유지목적으로 한국에 오래 주둔한다는 내용도 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추가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세계 강국에 속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으로 인해 한국은 세계 경제 강국으로서 발전해 왔으면 어려운 미국경제를 도와 줄 때라는 주장이다. 미군은 한국 방위에 전념하는데 한국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 있지 않냐고 말한다.

미국 시장은 한국 수출품을 1966년부터 50년간 제한 없이 받아주었고 그 결과 한국 수출품의 80%가 미국에 수출됐다. 또한 미국은 지난 30년간 한국 수출품에 무역 관세도 붙이지 않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FTA, 자유무역협정도 수정하자는 요구도 전해진다. FTA 협정 체결은 부시 전 대통령 임기 때 이뤄졌다. 자유무역의 기본 거래는 수출·수입 상품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 한미양국 지식 산업도 포함됐다. 양국의 과학 두뇌들이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한국 젊은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지식유산은 엄청 큰 프로젝트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초월한 미래 자산은 엄청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