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분권, 범정부 논의기구 24일 출범
지방 재정분권, 범정부 논의기구 24일 출범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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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내년 2월까지 개선안 마련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재정분권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공식 논의기구인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가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 산하로 24일 출범한다.

 

이 TF는 지방재정분권을 일부 부처의 의제가 아닌 국가 의제로 접근하기 위해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를 단장으로 민간 전문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TF에서는 현행 8 대 2 수준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7 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 대 4 수준까지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조정·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 및 지자체간 재정 균형 확보 ▲국고보조 사업 개선 ▲지방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 방안 등 다양한 과제가 심도있게 논의, 내년 2월까지 재정분권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정순관 위원장은 “재정분권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며 TF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할 예정이다.

 

윤영진 TF단장은 “참여정부 시절 재정분권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재정분권의 중요성을 감안, 사안별로 다양한 논의 방식을 통해 국민 뜻에 부응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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