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관련 기금이 수년째 한 푼도 적립되지 않아 어업인들을 위한 기금 확충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27일 제주도 해양수산국 등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해양수산 관련 기금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어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어업인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금에 관심이 없다”며 “2008년 조례가 만들어진 어업인육성기금과 2015년에 조례가 제정된 수산물수급안정기금의 적립액은 0원”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농업 부분에 유사한 밭작물수급안정기금은 217억원,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64억원이 적립됐는데 수산인들을 대비하는 것은 전혀 없다. 형평성에도 어긋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도 “어업인육성기금은 조례가 만들어진지 10년이 됐는데 왜 없는 것이냐. 단 돈 10원도 없다”면서 “관련 조례가 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들어서 적립하지 않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창선 제주도해양수산국장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부서와 협의했지만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별도의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구좌읍)은 제주신항만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제주항만이 선석이 없어서 난린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 국장은 “해수부와 기재부 협상 과정에서 좀 더 논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항망 개발에 따른 타당성에 대한 부분적인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이 끝나면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우범 위원장은 “양식수협과 일반 영세수협의 사업비 예산 차이가 너무 크다. 사업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업비가 이런 식으로 가면 부익부 빈익빈이 된다”며 “양식수협의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영세 어업인들이 많은 수협에 대한 지원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사업이 대부분 자부담이 있고, 사업 매뉴얼도 그렇게 돼 있다”며 “영세조합에 대한 별도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