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교 중 석면 쓰인 곳 24곳...환경개선 선 투자해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내진 보강과 석면 제거 등 현안 해결은 뒤로 미루고 내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예산 201억원을 집중 투입하면서 지방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제주시 한림·애월읍·한경·추자면·연·노형·외도·이호·도두동)는 28일 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한 제356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강시백 의원(서귀포시 대정읍·안덕면·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대륜동·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내진 설계 시설비 57억4400만원을 반영했지만 내년에는 34억원을 감액한 23억3500만원을 내진 진단비로 책정했다”면서 “내진 보강을 팽개치고, 의회 협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무상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행태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김광수 의원(제주시 건입·일도1·이도1·2·삼도1·2·용담1·2·오라동)은 “교육부가 2020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시 도교육청은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제주도세 전출비율이 3.6%에서 5%로 상향 조정된 것은 석면 제거, 내진 설계 등에 투자하라는 것이지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에 쓰라는 것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김황국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용담1·2동)은 “무상교육 도입이 1순위가 맞는 것이냐”면서 “도내 고교 29곳 중 석면이 쓰여진 곳이 24곳으로, 제거에 195억원이 소요된다. 재정이 나아졌다면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에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은 “무상급식 문제는 단칼에 잘라버리면서 무상교육을 먼저 실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동시에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균 위원장도 “제주도가 제주도세 전출비율을 상향하는 통 큰 결정을 내리니까 도교육청은 지레 겁을 먹고 무상급식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무상교육에 무상급식이 큰 폭에서 포함되는 만큼 기본적인 계획, 전략, 줏대를 갖고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협의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공남 의원(제주시 조천·구좌읍·우도면·일도2·화북·삼양·봉개·아라동)은 “무상 급식 미실시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계영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무상급식의 경우 식품비 및 운영비를 제주도에서 60%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협조만 해준다면 실시할 의향이 있다”면서 “아직은 비율 부분에 대해 협의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예산 조기 집행 및 예산 적정 분배 등도 지적됐다.
오대익 의원(서귀포시 성산·남원읍·표선면·송산·영천·효돈·동홍동)은 함덕고 기숙사 증축 예산 100% 미집행, 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 예산 97.2% 불용 사례 등을 언급하며 예산 조기 집행을 촉구했으며, 박규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특성화고 예산 배분이 학교별로 천차만별”이라며 격차가 큰 예산 분배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구성지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안덕면)은 “기초 학력 책임 지도제 운영 관련 예산이 올해 3억1400만원에서 내년 1억5400만원으로 대폭 삭감 편성됐다”며 교육 당국의 기초 학력 제고 의지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