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토지 소유자들의 대규모 건축행위에 따른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산 선제 투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는 29일 제주시 안전교통국, 제주시 청정환경국,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등을 상대로 한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공원계획지구로 지정·고시한 이후 20년 안에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거나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부터 순차대로 공원지구에서 해제되는 것이다. 실제 3년 후 일몰제를 적용받는 공원이 350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면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지는 데 이에 대비한 양 행정시의 노력이 미흡한 것 같다”면서 “특히 서귀포시의 경우 공원 매입비를 올해 4억원에서 내년 40억원으로 대폭 인상했지만 녹지 면적이 5배 이상 많은 제주시는 올해 7억원에서 내년 10억원으로 3억원을 더 확보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제주시는 내년 사라봉 공원 토지 매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데 우선순위가 맞는 것이냐”면서 “공항 진입로 주변 경관 녹지가 해제되면 공항 주변에 건축물이 난립할 수 있는 만큼 방지책을 제대로 세우라”고 강조했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고도를 30m에서 완하하는 경관계획이 재차 미뤄지는 등 속도를 못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공사 진행을 주문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화북상업지역은 동부 중심지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 상당히 지지부진하다”면서 “개발 방식이 환지방식으로 정해졌는데, 원희룡 지사가 최근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해 환지 방식은 지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제주시는 내년 14억원을 투자하며 주·정차 무인 단속 장치를 40대 더 설치하는 데 이로 인한 주차 단속 효과가 있는 지 의문”이라며 “시내는 10분, 읍면동은 20분 후 단속된다. 단속 기준을 더 강화해야만 예산 투자 대비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연호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표선면)은 태풍 발생 후 하천 정비 사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