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별 배출제 시행 1년, 그 성과와 과제
요일별 배출제 시행 1년, 그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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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도입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쓰레기 배출량은 감소하는 반면 재활용률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게 제주시의 자평이다. 그럼에도 쓰레기를 적정 처리하는 광역시설 확충과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방안 등의 과제도 여전하다. 아직은 요일별 배출제에 빛과 그늘이 공존하는 셈이다.

추진 성과를 보면 제주시지역 1일 평균 쓰레기 발생량은 382t으로 제도 시행 전 440t에 비해 13% 줄었다. 반대로 재활용품은 1일 평균 353t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고 한다. 주목할 건 지난 5년간 꾸준히 늘던 소각 또는 매립 쓰레기가 최근 1년 새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요일별 배출제가 차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관공서 방문자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걸 보면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시민의식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응답자 1044명 중 92%가 요일별 배출제를 알고 있다고 했다. 또 73%는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간 아무렇지 않게 내다버린 시민들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의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재활용품을 요일에 맞춰 내놓기 힘든 시민들을 위한 도움센터 확충이 시급하다는 볼멘소리가 없지 않다. 가정에서 배출한 재활용품 자원화 방안도 절실하다. 근본적으론 생활 속 쓰레기를 줄이고 나아가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광역화시설의 조기 확보가 급선무다.

사실 쓰레기 포화 문제는 언젠가는 들이닥칠 일이었다. 급증하는 인구 및 관광객 증가 추이에 비춰볼 때 예견된 거다. 제주 인구는 2011년 58만3200명에서 지난해 66만1100명으로, 관광객은 같은 기간 874만명에서 1585만으로 각각 급증했다. 마땅히 쓰레기 처리난이 심화됐다. 늦긴 해도 요일별 배출제가 도입된 배경이기도 하다.

지금에 와서 이 제도의 당위성을 배제할 순 없는 일이다. 최적안은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다. 시민은 물론 관광객의 협조를 적극 유도해 그 실효성을 높이는 게 지름길이라고 본다. 한편으론 현장의 문제점을 수렴하는 보완책도 필요하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 없이 요일별 배출제가 하루빨리 뿌리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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