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에서 무분별하고 기준 없이 진행되고 있는 보도(인도) 공사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4일 ‘제주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보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구연한과 파손상태에 따라 우선수위를 정해 보도 정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에는 우선 도지사로 하여금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보도 정비기준으로 보도시설의 전면교체를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시설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단성 유지, 통행구조 개선을 우선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보도의 정비·보수구간을 선정할 경우에는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를 감안해 우선순위를 두도록 했다. 행정시별, 읍·면·동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 무분별하게 보도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이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도 정비공사의 시행 구간과 시기, 방법에 대해 사업시행 이전과 공사 중에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보행자의 안전을 대비하고 통행 불편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경학 의원은 “보도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자재도, 디자인도, 우선순위도 기준도 없다. 제각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