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의원 "영세 정비업체 죽이는 일"
道 "원점에서 해당 사업을 재검토" 해명
제주특별자치도가 대기업 계열사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양 행정시가 운영하는 쓰레기 수거차량을 대여 및 정비 사업으로 전환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청소차량은 제주시 181대, 서귀포시 62대 등 총 243대를 보유하고 있다.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5일 속개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막대한 역외세원 때문에 공공성, 안전성 등을 따지지 않고 제주도가 특정 대기업이 요구한 대로 ‘쓰레기 수거차량 정비리스’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6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커머셜은 제주도에 ‘제주도 정비리스 제안서’를 비공식적으로 제출했다. 여기에는 청소차량 대여 및 정비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대가로 행정시에서 매월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맞춰 제주도는 ‘역외세원 1000억원 이상을 확충하는 시설대여업체로부터 행정시의 쓰레기 수거차량에 대한 정비리스 전환 제안서가 접수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양 행정시에 보냈다.
막대한 역외세원 때문에 특혜를 종용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정비리스업체가 다수가 아닌 1개로 독점이 우려되고, 지역 소규모 차량 정비업체의 도산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8월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런데도 제주도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해당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라는 내용의 ‘청소차량 정비리스 전환 추진계획’ 공문을 양 행정시에 내려 보냈다.
사실상 공공성과 안전성을 등한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허창옥 의원은 “최근 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현대커머셜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결국 제주도가 막대한 역외세원 때문에 특정 대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허 의원은 “더욱이 제안서를 보면 연 50억 원을 업체에 주겠다고 나왔는데 이는 영세한 도내 정비업체를 다 죽이고, 대기업을 살리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오래된 청소차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며 “원점에서 해당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