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위성곤 원내부대표가 정부의 강정마을 주민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철회 결정과 관련 13일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 등 후속 조치와 함께 국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보장 등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7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장기간 진행된 사회적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됐다”며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깊게 패인 불신과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한 적극적인 민·군 화합 활동 및 상생 프로그램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향후 국책 사업 추진에 있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강정마을 사태 해결을 계기로 중요한 국책 사업일수록 일방적 추진이 아닌,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위 원내부대표도 이 자리에서 “구상권 철회가 강정마을 갈등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인식해 정부 차원에서도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 원내부대표는 이어 “정부가 국책 사업이나 대규모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민주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양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협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갈등을 줄이거나 해소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을 거듭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