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법인 영리병원 제주 설립 안돼”
“국내 의료법인 영리병원 제주 설립 안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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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불허촉구 결의대회

국내 첫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심의를 앞두고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심의 불허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3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5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금 당장 녹지국제병원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영리병원 논란이 시작된 이후부터 법제도의 허술함을 틈타 국내의료기관이 영리병원에 적극 진출해 국내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 것이라 주장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은 100% 외국자본인 만큼 문제가 없으며, 외국인관광객 대상 병원으로 국내건강보험체계나 의료체계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녹지국제병원의 국내의료기관 우회진출 문제가 발생했지만 사업계획서에서 자본만 100%로 변경, 제출했고, 정부는 이를 승인했다”며 “시민사회의 조사결과 녹지국제병원은 또 다시 국내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정황이 속속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내의료기관이 운영하는 녹지국제병원이 승인된다면 외국자본만 등에 업은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조차 위태롭게 돼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녹지국제병원 외국법인이 실제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 개설부터 운영 전반까지 국내의료재단이 개입됐다”며 “제주도와 녹지국제병원에 개입된 의료재단은 발뺌만 하다가 사업계획부실통과, 의료법 위반 사항까지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녹지국제병원은 부패한 전 정권하에 법을 어겨가며 강행된 영리병원으로 국내의료기관과 자본이 결탁한 영리병원 우회진출”이라며 “대한민국 의료법을 정면 위배하며 강행되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승인을 지금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