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017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급여 감소 및 보장 중지가 예상되는 가구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 행정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 앞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 중 재산에 변동이 있다며 ‘보장 중지’ 통보를 받은 가구는 제주시 4974가구, 서귀포시 721가구 등 도 전체적으로 5695가구다.
또 ‘급여 감소’에 해당한다고 통보된 가구는 제주시 1661가구, 서귀포시 531가구 등 총 2192가구다.
이와 반대로 ‘급여 증가’에 해당되는 가구는 제주시 1203가구, 서귀포시 604가구 등 1806가구로 확인됐다.
이번에 ‘보장 중단’, ‘급여 감소’로 통보된 가구 대부분은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근로소득 증가 또는 차량 취득으로 인한 소득 인상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 행정시는 ‘보장 중지’ 및 ‘급여 감소’ 대상으로 통보받은 가구에 가구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 한편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24기관이 취급하는 76종류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자료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일일이 대조하는 등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욱),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가구다.
제주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와 해당 수급자의 실 소득과 재산에 다소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받고 확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확인 조사가 끝나봐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한 보장 중지, 급여 감소 대상 가구의 30% 가량은 구제되고, 나머지는 구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 행정시는 오는 29일까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마무리짓고 ‘급여 중단’이 결정된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자원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양 행정시는 올 상반기에 실시한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6048가구(제주시 5369가구, 서귀포시 679가구)에 ‘급여 중지’, 2059가구(제주시 1305가구, 서귀포시 754가구)에 ‘보장 감소’ 조치를 내렸다.
<김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