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위안부 협상, 절차·내용 중대한 흠결"
문 대통령 "위안부 협상, 절차·내용 중대한 흠결"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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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부 간 재협상 수순 시사...피해자 중심 해결 후속 조치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인 ‘12·28 합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종적·불가역적 합의’로 규정됐던 한일 간 합의 재협상을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위안부 합의 검토 TF는 한일위안부 합의 때 우리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내용 등을 담은 사실상의 ‘이면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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