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주민 등 인권침해 진상조사 본격화
강정 주민 등 인권침해 진상조사 본격화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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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찰 과거 적폐 청산 방안 제시...권력기관 개혁안으로 안보수사처 신설 등 제시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진상 조사가 본격화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청산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이 현재 진행 중인 민간조사단 임용을 마치는대로 과거 공권력이 개입해 인권 침해가 이뤄진 주요 사건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우선 조사 대상 사건은 강정마을 사건을 비롯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 평택 쌍용자동차 농성 및 진압, 용산 화재 참사 등 5건이다.

 

강정마을은 2007년 국방부가 해군기지 건설 지역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찬·반 논란이 일면서 10년 넘게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다.

 

이 과정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 등으로 500여 명이 사법처리되고 벌금만 3억70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민간 중심으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청와대는 또 경찰이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의 기본기능을 수사경찰(가칭 국가수사본부)과 일반경찰(치안·경비·정보)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국 시·도에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 지역 치안과 경비·정보 및 성폭력·가정폭력 등 수사 업무를 이관, 경찰 권한을 분산한다.

 

검찰의 경우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넘기고, 경제·금융 등 특수사건을 제외한 직접 수사가 축소된다.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간판을 바꿔 달면서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으로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의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른 권력남용 통제를 제시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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