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대형카지노 설립을 놓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도민사회의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을)는 7일 제주도로부터 받은 업무보고에선 이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김동욱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대형카지노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신청을 하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나오면서 사회적 마찰과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랜딩카지노는 많은 투자와 고용과 함께 안덕면과 상생협력이 이뤄진 상태에서 들어왔다”며 “지금에 와서 변경허가 절차를 놓고 마찰이 생긴 것은 제주도가 미리 이 문제를 결정하지 않고, 신청을 하면 그때 그때 판단하겠다는 접근방식이 갈등을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김희현 위원장도 “도의 카지노 정책을 보면 쉬쉬하다가 마지막에 변경허가가 들어오는 지금에 와서 법적 타령을 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담당 과장도 변경허가 건이나 면적 확대 이전은 지사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도내 카지노가 현재 8곳이 있으므로, 대형카지노는 3~4개까지 허용한다는 ‘총량제’ 방식으로 접근하고, 신규 카지노는 싱가포르와 인천과 같이 공모를 통해 허가를 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신화역사공원 내 랜딩카지노뿐만 아니라 드림타워, 신화련금수산장, 오라관광단지 등 4곳이 모두 카지노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기본 방침이 없으면 혼선과 갈등만 불러 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기철 관광국장은 “대형카지노에 대해 제주도 역시 도의회와 의견과 다른 것은 아니”라며 “다만 신규가 아닌 기존 카지노의 영업장 확대 변경허가는 상위법(관광진흥법)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어서 면적을 제한할 경우 소송을 당할 경우 일관된 행정을 수행하기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양 국장은 이어 “국제적 수준의 감독과 관리 규제가 마련돼야만 제주도 차원에서 대형카지노의 인·허가나 총량제를 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