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확장·개설된 마을안길과 농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지적정리 사업이 토지주에 대한 보상이 없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제주시는 새마을사업으로 도로가 확·포장 되거나 신규로 개설됐지만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지적정리가 아직까지 되지 않아 지역주민 간 분쟁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지적공부 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적 정리를 위해서는 편입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편입 토지분에 대한 보상이 없어 지적 정리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제주시 관내 사실현황도로는 위성항공사진과 지적측량 파일 등을 조사한 결과 1500여 개 노선에 1만2000여 필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이중 지난해 지적 정리를 위해 읍·면·동 이·통장회의 개최와 마을별 순회 설명회 개최, 마을별 이장과 자생단체장, 편입 토지주 등이 포함된 사실현황도로정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정리에 나섰으나 정리 실적은 774필지에 그쳤다.

 

제주시 관계자는 “마을안길과 농로 등에 편입된 토지의 지적 정리는 토지주의 동의가 있어야하는데, 토지주에게 편입 토지분 보상이 없고, 행정이 측량비만 부담하기 때문에 지적 정리 실적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올해도 사실현황도로에 대한 지적정리를 실시하는데, 도로와 도로를 관통하는 구간 또는 막다른 도로인 경우 3필지 이상 저촉된 경우가 정리 대상이다.

 

정리 방법은 사실상 도로를 현황대로 분할해 소유권 변동 없이 지목만 ‘도로’로 변경한다.

 

한편 제주시는 사실현황도로는 1970년대 조성된 도로이기 때문에 지역공동체를 활용해 조속히 정리할 방침이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조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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