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추진위 구성...병원 측 "道가 없던 조례로 사업 지체"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외국인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거친 후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는 있었지만, 지역에서 현안에 대한 공론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원희룡 지사는 8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열린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시민단체에서 청구한 녹지국제병원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며 “심의회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개발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건립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공론을 형성한 후 올바른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숙의형 정책개발 제도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른 것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이다.
지난 달 1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만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도내 첫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이날 도청에서 회의를 열어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건’을 심의하고, 숙의형 정책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숙의형 정책개발 방식을 공론조사의 형태로 하기로 했다.
먼저 여론조사를 진행한 후 이를 가지고 사업 관계자, 시민단체, 도민 등의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인 진행 방식은 향후 ‘공론조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제주도가 앞으로 공론조사를 토대로 병원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녹지국제병원 측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해 녹지국제병원이 8월 개설허가를 신청한 이후 지금까지 결정이 미뤄진 가운데 이번 공론조사로 언제 결정이 내려질 지 기약이 없기 때문이다.
지역 차원에서 처음 진행되는 공론조사인 만큼 세부적인 진행 방식을 짜는 데만도 시간이 오래 걸릴 전망이다.
녹지국제병원 관계자는 “100% 투자하고, 현재 건물, 인력까지 다 확보한 상태에서 제주도가 없었던 조례를 토대로 사업을 지체하고 있다”며 “매달 수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녹지그룹이 총 778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2만8163㎡ 부지에 47병상(지상 3층·지하 1층) 규모로 지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