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 입법·조직, 조세권 등이 인정되는 연방제 수준의 특별지방정부로 가기 위한 지방분권모델이 허술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부문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는 19일 제주도가 제출한 8대 분야 37개 과제의 지방분권모델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이도2동 갑)은 “그동안 특별자치도의 권한과 국가사무 이양은 말 뿐이었다”며 “2019년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설립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국세 지방이양, 7개 정부기관 이양, 환경보존기금 조성 등에 불과해 도민 공감대가 떨어지고 제대로 된 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한림읍)은 “문화예술의 섬을 비롯해 태양광 및 전기자동차 공급 확대 등이 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에 포함됐다”며 “이런 게 제도적으로 왜 필요한지 도민들을 설득하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꼬았다.

분권모델에서 제시된 특별자치도 성과에 대한 잘못된 홍보도 도마에 올랐다.

손유원 의원(무소속·조천읍)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지방세 확충이 크게 증가했다고 했지만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관련 세수가 40%를 차지했다”며 “조세권 등 국가사무를 이양 받을 때 경제 혜택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물가가 싼 개발도상국에서나 가능한 장기 체류형 비자와 실천 가능성이 떨어지는 실리콘비치 등은 현실화하기 어렵고 정책 대안도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분권모델 추진 방안과 로드맵은 특별지방정부를 제도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밑그림으로 세부적인 실천 과제는 전문가와 도민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및 추진 방안과 관련, 도민 공청회는 다음 달 16일 열린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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