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재배 농가들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양파 가격이 대폭락하는 시점에 맞춰 외국산 수입 물량을 시장에 푸니까 하는 소리다. 농가들로선 설상가상도 유분수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다.
이를 말해주듯 서귀포시 대정읍 이장단협의회 등 양파 주산지 단체들이 그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의 조치를 규탄했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농가의 민감한 반응에 이해가 간다. 최근 서울 가락시장 양파 도매가격은 ㎏당 794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1450원)보다 반 토막 났다. 여기에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조생종, 중·만생종이 줄을 이어 출하하면 가격은 급속히 내리막을 걷는다. 게다가 올해는 유감스럽게도 조생종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44%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제주와 전남지역 조생 양파 1만 9000t을 산지 폐기키로 한 것은 그나마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비축된 외국산 저율관세할당 물량 1600t을 동시에 방출했다는 점이다. 그것도 국내산의 30% 수준의 가격에 말이다. 농가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오죽하면 농가들이 “과잉 수입해 처리 난에 처하자 관례를 깨고 물량을 풀었다”고 주장하겠는가.
어쨌든 정부가 나서서 가격 하락을 부채질한 셈이 됐다. 더욱이 정부는 농가가 산지 폐기를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도 전량 수용하지 않았다. 도내 신청량은 248만여㎡(75만여 평)이지만 배정량은 136만여㎡(45만여 평)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정부도 수입 비축물량을 자체 폐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관계로 고민 끝에 이런 방안을 마련했을 것이다. 비록 그 물량이 국내 하루 유통량의 10% 수준이라고 하지만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농가의 어려움을 제대로 헤아렸다면 비축물량 운용 시기 결정에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농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에 부응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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