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역할
장관의 역할
  • 김광호
  • 승인 200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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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國務)의 각 부문을 책임진 장관의 역할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장관은 분장된 국무를 장악하고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대통령이 장관 선택에 고심하고, 고르고 또 골라 가장 적임자로 판단되는 인물을 낙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발탁되므로 장관을 배출한 집안은 두고 두고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엊그제 차관급 인사가 단행됨으로써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 사실상 끝났다. 그러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공석인 상태로 남겨졌다. 적임자 인선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기용할 인물난 때문이라는 견해에 공감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교육장관은 백년대계의 국가교육을 책임진다는 점도 있으나 당장 위기에 처한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시 말해 어느 부처보다 개혁적인 장관이 등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교육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본래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고, 대학교육은 취업교육에 편중된 나머지 기초학문 분야 교육의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지금 교육이 처한 현실은 ‘총체적 위기’ 바로 그것이다. 무너지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학문의 전당인 대학교육이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도록 하는 진짜 소신과 능력을 겸비한 교육장관 발탁이 절실하다.

하긴 옛날에도 장관감 고르기는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장관감이 별로 없다고 개탄한 글까지 남아 있을 정도니 말이다. 중국 명나라 때 학자 여신오(呂新吾)는 ‘신음어(呻吟語)에서 장관을 할 만한 인재의 부족을 아쉬워하며 나라가 잘 되려면 장관을 잘 골라 써야 한다’고 했다.

여신오가 말한 6가지 유형의 장관 중 으뜸 장관은 일을 하는지 모르게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장관, 강직하고 직언을 서슴지 않고 소신대로 일하는 장관이다. 안전주의 장관, 지위와 재산에 신경쓰는 장관, 자리를 이용해 사리를 탐하는 장관은 발탁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모두 오늘의 시점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장관의 조건이다. 최근 발탁된 각 부 장관 모두 이처럼 취(取)하고 버릴 장관의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특히 곧 등용될 교육장관의 경우 작금 교육의 현실에 비춰 더 더욱 그래야 한다. 새 정부의 교육장관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선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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