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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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지방세 체납액을 해결하기 위한 총력전이 펼쳐진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지방세 체납규모는 7만 3223명.211억 27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취득세 59억 5100만원, 자동차세 58억 1400만원, 주민세 32억 100만원, 재산세 24억 3500만원 등 4개 세목 체납액만 174억 여원으로 전체의 82.3%에 달하고 있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2952명·125억 5000만원으로 전체의 59.4%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는 좀체로 줄지 않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행정력을 총동원, 55억원을 거둬들여 체납액을 156억원 이하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세무부서 및 읍·면·동 공무원에 대해 개인별 체납액 징수목표를 정한 뒤 매일 징수상황을 체크하는 결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아울러 3회 이상 고질체납자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및 은행연합회 정보등록 등 불이익 처분을 강화해 체납액 징수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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