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워싱턴 국제정치 분석가들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각 언론에서 전문가들의 인터뷰 요청에 솔직히 신이 났다. 언론에서는 미국이 폭격한 시리아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된 양상이다.
국회 상원 외교 분과 상임위원회에서도 긴급 청문회를 열어 관계 부처 고위급 인사를 불러 미국이 시리아를 폭격한 사실에 대한 질문을 퍼붓는다. 시리아는 일인체제로 전체주의 정치를 운영한다. 북한과 같은 정치체제다. 미국은 세균무기로 반정부 국민, 많은 어린 아이들을 죽였다는 데 대한 이유로 미사일폭격을 가했다. 이에 러시아까지 합세해 유엔에서 미국을 공격했다.
미국은 결코 물러설 태도는 없어 보인다.
국제법상 세균전으로 인류를 살상 못한다는 제네바 협정이 있다. 위험한 세균 살상무기를 사용해 인류를 살상한 건 국제법에 어긋난 처사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합리적인 공격으로 화학 무기와 공장을 파괴시킨 행동에 대해 국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표명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결정을 지지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미사일 공격 정당성을 보여준 셈이다.
미군의 시리아 폭격은 정당성과 국민들의 지지로 올해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
이번 시리아 미사일공격 결정의 의의는 미국은 시리아 정부에 화학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여러 번 전했고 거역하면 공격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전한 점이다. 또한 미군 군사작전 행동은 러시아에 대한 통고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뒤에서 시리아를 도와주지 말라는 미국의 충고를 외면했다. 유엔 5개국 상임 안전보장 이사회서 러시아는 항상 거부권(VETO POWER)을 행사해 왔다.
필자는 유엔기구가 국제분쟁, 전쟁을 해결한 역사적 근거가 없는데 유엔을 너무 믿는 건 시간 낭비와 예산을 소모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1945년 유엔 창설 당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함께 싸워준 5개국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러시아 편에 중국이 가담해 거부권행사를 해왔다. 5개국 중 한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다. 어떻든 미국은 국제여론을 의식한 군사공격으로 매우 영리하게 영국, 프랑스, 두 강대국과 공동 작전을 폈다.
이번 공군 군사작전에서 미국은 자신들 입장의 정당성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미국은 적국에게 우리가 공격하니 준비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사전에 보낸다.
하지만 미군은 언제, 어디서, 또는 준비과정을 아무도 모르게 공격하는 전략을 세운다.
미군은 지금까지 그렇게 적국을 상대해 왔다. 미군은 과학적인 군사무기로 장비한 전쟁준비는 극비에 부친다. 미군의 군사무기는 상상을 초월한 과학적 기술로 만들어져 미국의 군사력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
시리아 전쟁은 대리를 맡은 러시아 대 미국인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 언동으로 보아 화약고 독재국가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워싱턴의 정치 분위기다.
지금 워싱턴 백악관,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기자들의 분주한 발걸음을 많이 목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