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철한 이성으로 지역 일꾼 뽑아야
냉철한 이성으로 지역 일꾼 뽑아야
  • 제주신보
  • 승인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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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사회2부장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선거 출마자들은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각종 행사장과 길거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등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저마다 화려한 스펙으로 무장한 채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도내에서도 ‘감귤 등 1차산업 활성화’, ‘서민 복지 확대’ 등 후보들마다 엇비슷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는 데 급급해 과도한 지역개발 공약도 남발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과 대안 제시 등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방안의 충실한 검토 없이 막대한 재정이 요구되는 공약은 당선되더라도 결국 정책 실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현상은 매번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 된 공약은 뒤로 한 채 허울뿐인 말잔치에 불과한 경우가 태반이다.

애초부터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한 뒤 당선되면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며 나몰라라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선거 때마다 나오는 각종 공약이 100% 이행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이 많이 나오는 분위기다. 예비후보마다 공약을 남발하면서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겠다는 것이지만 4년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도지사와 도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이 엄연히 구분돼 있음에도 공약만 보면 도지사 선거인지 도의원 선거인지 헷갈릴 정도다.

상당 부분이 재원 조달방안이나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는 공약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피로감만 준다.

사정이 이런데도 벌써부터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지역개발공약의 남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표를 얻고 보자는 심보로 ‘공약(公約)’을 남발하다 보면 나중에 ‘공약(空約)’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공약은 유권자들과의 약속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정책 목표와 구체적인 수단, 세부 계획, 재원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선거 공약인 ‘매니페스토(Manifesto, 참 공약)’의 중요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공약서에 담아 유권자에게 약속하고 유권자는 이를 통해 후보의 정책을 평가해 실천 가능한 공약과 대안을 제시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수단, 달성 목표가 제시된 공약은 당선 이후에도 그 이행 정도를 보고 다음 선거에 참고할 수 있다. 매니페스토에 의한 선거는 차기를 마음에 둔 선출직 후보자들의 일탈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유권자들도 예비후보들이 내건 공약이 참 공약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다시 선거철이 다시 돌아 왔다.

결국 중요한 건 유권자들의 판단이다. 어떤 사람을 고를지 지혜를 모으고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 인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누가 지역에 필요한 일꾼인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연과 혈연에 따른 막연한 감성적 선택을 버리고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

선거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이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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