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욱,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최근 연근해 어선들이 전복 및 충돌사고와 기관 고장으로 해상 표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무리한 조업 강행과 어획 과욕 등 평상시 정비·점검 소홀이 주원인이 아닌가 싶다.
해상에서의 어선 사고는 소중한 인명피해는 물론 구조와 수색을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사회적 문제까지 발생한다.
그러나 이 같은 해상 어선사고의 주원인이 허술한 규제와 부실한 감독관리,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급증하는 사고 예방과 사고수습 과정에서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규제와 지도 관리가 이뤄져야 하겠다.
이와 함께 어선의 조업 활동을 관리, 지도, 통제할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하다. 특히 어선의 조업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지역별 감시센터를 설치한다면 사고 예방은 물론 불법조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수산자원관리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법을 개정하고 규제를 만드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사고를 막지 못하는 건 법을 만드는 데만 신경을 쓰고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내 안전은 다른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스스로 안전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무한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스스로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 바다에서는 안전항해와 안전조업이 최우선이다. 안전조업 하면서 만선의 기쁨이 넘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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