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희,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지난주 제주인재개발원은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분야별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통한 공직자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 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했다.
도와 교육청 소속 직원 외에 타 시도 직원도 참여해 특별자치도의 이해와 지방분권, 재정분권, 자치경찰제도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됐다.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제주형 선거의회제도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국가와 제주 정책의 연계성 강화와 중앙 이양 권한 활용 정책능력 향상을 도모하기도 했다.
이번 교육 운영은 지방분권과 연계한 특별자치의 이해를 위해 분야별 ·테마형 교육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을 보면 자치분권 이후에는 주민 수요와 사회적 가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정부, 중앙의존적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닌 지방주도-중앙지원의 문제 해결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치 역량이 제고돼야 하고, 공무원 역시 분권에 대한 이해와 분야별 역량강화가 필수가 될 것이다. 관련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제주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4500여 건이 넘는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광·환경·산업 분야 외에 자치분권, 조세·재정분야 분권과제 추가 발굴 및 이양이 추진된다. 인재개발원에서는 도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특별자치’가 되도록 공직자 정책지원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운영에 더욱 노력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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