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개발지역(성산읍)에 대해 입지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이에 대한 재조사와 공항 시설배치 및 재원 조달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 2월 공개 입찰에서 용역업체로 ㈜유신컨소시엄이 31억7570만원에 낙찰받았다.
그런데 ㈜유신컨소시엄이 최근 용역계약을 철회, 국토부는 지난 4일 새로운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재공모에 나섰다.
㈜유신컨소시엄은 2015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 제2공항 신설안을 평가하고 후보지(성산읍)를 제시한 곳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와 반대대책위범도민행동은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입지 선정 재조사를 맡은 것은 ‘셀프 검증’이라며 반발해왔다.
아울러 ‘부실 용역’ 의혹을 받는 업체가 재선정된 것을 놓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돼 왔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국토부는 용역업체 재공모에 나섰다. 이번 재공모에선 2015년 ㈜유신과 함께 공항 인프라 확충 용역에 참여했던 국토연구원과 한국항공대학교도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마무리하려던 계획은 빠르면 오는 7월에 착수, 10월 중에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처럼 입지 선정 재조사 용역이 늦어지면서 2025년 개항을 목표로 한 제2공항 건설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정도 늦춰지게 됐다.
이와 함께 반대대책위가 요구해왔던 500명 안팎의 도민 참여단의 여론조사 또는 투표로 제2공한 개발사업을 결정하는 숙의형 공론조사에 대해 국토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제정된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도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인 대표가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어 주요 정책에 대해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 숙의형 공론조사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제주도는 국책사업을 도 조례로 제정된 숙의형 공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책사업은 국가가 기획해 예산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사업인데 제2공항 건설을 도 조례로 제정된 숙의형 공론조사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496만㎡(150만평) 부지에 총 4조8734억원이 투입, 연간 2500만명의 항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활주로(3200m)와 국내·국제여객터미널 등이 조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