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보완 추진과 완전 폐지로 나눠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에 대해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찬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자유한국당 김방훈·바른미래당 장성철·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는 제주新보와 제주MBC, 제주CBS 등 제주지역 언론 3사가 6·13 지방선거보도자문단(위원장 김태일, 제주대 교수)과 함께 채택한 10대 아젠다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선거 후보들의 답변을 통해 나타났다.
원 후보는 사회적 약자층이 좋은 입지에 저렴한 임대주택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을 다지게 하는 것은 공공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반면 문 후보는 공공청사 배치 계획, 행정계층구조 개편 등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 상태로 놔두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도 당초 시청사 이전 계획 목적 시행, 도심공원 부족 입장을 보이면서 행복주택은 도심 공동화 및 농어촌 인구 유입 정책과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장 후보는 좀 더 개방적이고 열린 자세로 공공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고 후보는 행정의 일관성·책임성을 위해 시청사를 짓는다는 본래 용도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후보가 찬성, 김방훈 후보가 반대, 문대림·장성철·고은영 후보가 기타 입장을 보였다. 원 후보는 보편적 복지이자 생산적 투자로 필연적 과제라고 전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2배 향상 계획 및 개편 초기 불편 사항 개선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효과에 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문 후보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도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버스중앙차로제와 민간버스업체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 후보는 버스수송분담률 공개, 트램과 같은 신교통수단 등 환상형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고 후보는 버스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예산 만큼 효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안전을 위한 무상 공영버스 도입을 주장했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서는 문대림·고은영·원희룡 후보가 보완 추진, 김방훈·장성철 후보가 완전 폐지 입장을 보였다. 문 후보는 쓰레기 발생-배출-수거-처리시스템의 연동,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등 인프라 구축 후 쓰레기 정책 전면 재검토 입장을 피력했다. 고 후보는 쓰레기 감량 정책 병행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강조했다.
원 후보는 재활용품 도움센터가 확충되면 도민의 편리와 자원순환사회로 가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김 후보는 도민을 불편케 하는 정책으로 완전 폐지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 후보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제도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완전 폐지 이후 대안 마련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문대림 후보가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공급, 시가지 외곽 타운하우스 건설 지양 및 도심 내 주택 재정비 또는 대규모 공공택지개발을 제시했다.
김방훈 후보는 읍·면지역 소규모 택지 개발 추진, 주거복지·반값 아파트·반값 임대주택 제공을 강조했다.
장성철 후보는 공공영구임대주택 공급, 주택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통한 아파트 가격 급등 제어를 약속했다.
고은영 후보는 투자형 분양 주택 과세 조정, 공급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원희룡 후보는 2025년까지 제주형 공공임대주택 2만호 보급, 미분양주택과 시장 수요를 감안한 택지 개발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